■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정부는 위헌 소지 등등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의견 차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배상이나 보상 요구한 거냐,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상당히 반발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일단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섯 번에 걸쳐서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요. 이게 뒤집어보면 민주당 주도로 9개의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두 번 연거푸 진 것은 비록 국회 다수당을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중간평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책 집행을 정부가 하는데 민주당이 국정기조와 전혀 다른 이런 법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연이어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초중반에 간호법, 양곡법을 처리했을 때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방송 3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철회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고요. 또 작년 말에 쌍특검법 철회하면서 대통령 지지가 출렁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도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 추가 하락도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불통 이미지, 독주 이미지.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김민하]
두 가지 점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온 힘을 다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관련 인사들을 처리한다든지 사법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이 참사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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